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신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9		발의연월일 : 2023. 11. 15. 발 의 자 : 신영희·박창호·김대중·이순학·김유곤·장성숙·이강구·유경희·이명규·문세종·이선옥·신동섭·박판순·김종득·신성영 의원(15명) 찬 성 자 : 김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역사‧문화‧예술‧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통해 인천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의 목적, 정의, 범위(안 제1조∼제3조)

나.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계획(안 제4조∼제5조)

다.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교육 및 평가(안 제6조∼안 제7조)

라. 문화관광해설사 증표 및 예산지원 등(안 제8조∼제9조)

마.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의 위탁과 포상(안 제10조 ∼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도심권, 강화권, 옹진권(이하 “권역별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)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

2.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
3.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

4.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

제5조(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

2.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3.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4.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(선발 등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·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및 평가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제8조(증표 등)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.

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패용하여 신분을 알려야 한다.

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예산지원 등) 시장은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

2.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, 문화재 관람료,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

3.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

4.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,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관광진흥법」 □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□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관광진흥법」

제48조의4(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제65조(권한의 위탁)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, 협회,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, 전문 연구ㆍ검사기관,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.

6.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: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

가. 기본소양, 전문지식,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(이하 이 호에서 “양성교육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

나.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
다. 강의실,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
□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

제57조의5(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, 평가 일시 및 장소, 응시원서 접수기간,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,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
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7의4] <개정 2019. 4. 25.>
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(제57조의5제2항 관련)
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	배점	비중
1. 이론	기본 소양	1)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)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)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	30점	70%
	전문 지식	4)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)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)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	70점
	합 계		100점
2. 실습	현장 실무	7) 해설 시나리오 작성 8) 해설 기법 시연 9)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	45점 45점 10점	30%
	합 계		100점
비고 1)부터 9)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, 이론 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o 안 제6조 (직무교육 및 평가)

o 안 제7조 (표식)

o 안 제8조 (활동비 지원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o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.

-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-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o 본 사업은 조례안의 제정 이전에도 관광진흥법,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사업으로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마이스과장  김두현